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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세종특별자치시의 초석을 마련하자이춘희 민주당 세종시당 위원장, 전 건설교통부 차관
세종매일  |  yg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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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8.16  18: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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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춘희 민주당 세종시당 위원장, 
    전 건설교통부 차관
통합 세종특별자치시의 초석이 될 2030 세종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달 말 공청회가 시민들의 열띤 참여 속에 개최됐고 시에서는 관계부처와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년 전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특별법이 제정되어 세종시는 당초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에 옛 연기군, 공주시, 청원군 지역을 더함으로써 두 배 이상 큰 도시가 됐으나 아직까지 도시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상태였다. 때문에 세종시의 미래 모습을 궁금해 하는 시민들은 도시기본계획에 대해 많은 관심과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다.

필자 역시 2006년 초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으로서 세종시의 반을 차지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과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았던 인연이 있어 누구보다도 큰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음을 솔직히 고백하며 몇가지 바램을 기술하고자 한다.
 
실질적인 행정수도 건설 목표 분명히 해야
관련 법규에 따르면 도시기본계획이란 그 도시의 성격을 규정하고 도시 건설의 기본방향과 원칙을 제시하며, 도시 건설의 목표를 설정하여 장기적으로 도시 전체의 조화와 균형개발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따라서 2030 세종시 도시기본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도시의 성격을 분명하게 규정하는 것이며,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으로 건설되고 있는 세종시가 대한민국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걸맞게 지금은 비록 행복도시로 건설되고 있지만 장차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수행함에 손색이 없는 도시를 건설한다는 목표를 분명히 하자는 것이다.

세종시가 당초의 행복도시에 비해 면적이 두 배로 늘어났지만 그 때문에 도시의 성격이 달라져서는 안 될 것이며 오히려 더 커진 만큼 더 큰 역할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도시의 자족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산업과 물류기능을 보강하고 도농통합시로서 농촌지역을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지만 세종시가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목표는 역시 대한민국의 새로운 행정 중심으로 우뚝 서는 것이다.
 
인구목표 80만, 적정하게 설정됐나
두 번째는 인구목표를 적정하게 설정해야 한다. 도시기본계획안에서 세종시 인구를 80만명으로 상향조정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물론 일반시민들도 현실성이 있는가 하는 지적이 있었다.

장기적으로 보면 세종시는 중부권의 중심이 돼 대전, 청주, 공주, 천안 등 인근도시와 함께 성장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엔진이 돼야 한다. 그러나 2030년까지 인구 80만명의 도시로 계획한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하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인구 증가는 목표를 높게 잡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인프라 구축 등의 기반이 뒷받침된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현상으로 보아야 한다.

때문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계획에서도 50만명의 도시를 한꺼번에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3만명 내지 5만명의 인구를 유입시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성장하는 것으로 계획했던 것이다.

전국적으로 인구의 자연증가가 정체된 상태에서 세종시의 인구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대전, 청주, 공주, 천안 등 주변지역의 도시공동화와 경제활력 저하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조치원과 북부지역 발전방향 분명히 제시해야
 
세 번째는 조치원과 북부지역의 발전방향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 남부지역은 정부가 계획한 대로 행복도시로 발전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부분은 통합 세종시의 북부지역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구시가지인 조치원은 도시 재정비를 통해 북부지역의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고, 북부지역은 세종시가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중심이라는 지리적 이점과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활용하여 산업과 물류의 중심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그러나 산업단지를 여러 곳에 분산시켜 소규모로 개발하는 것은 환경훼손과 계획적 난개발의 우려가 있으므로 경제성 있는 규모로 집단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12년 발표된 세종시 중장기 발전방안에서는 2020년까지의 산업단지 수요를 2.4㎢로 추정하고서 도시기본계획안에서는 2030년 19개소에 23㎢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했는데 과다한 것이 아닌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수요를 초과하는 산업단지 조성은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남부와 북부간의 기능 분담과 연계 강화방안 필요
네 번째로 남부의 행복도시와 조치원을 비롯한 북부지역의 역할과 기능을 적절히 분배하고 연계를 강화해 통합된 도시가 되도록 계획해야 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계획에서는 도시공간구조를 6개로 나누어 각각 중앙행정, 도시행정, 대학·연구, 문화·국제교류, 의료·복지, 첨단지식기반 등의 기능을 거점별로 분산 배치하도록 계획했다. 이번에 지시된 도시기본계획에서는 행복도시 건설지역과 인근 농촌지역을 묶어 권역별 발전계획을 제시하고 행복도시 건설지역이 권역별 중심을 이루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그보다는 건설지역과 농촌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적절한 기능분담이 필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건설지역은 도시기능 활성화를 위한 행정, 도시형산업, 의료 등에 집중하고, 읍·면지역은 장치형 제조업, 여가관광, 근교농업 등에 특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행복도시 건설의 책임을 맡고 있는 건설청과 세종시가 상호유기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의사소통을 보다 원활하게 하여야 한다. 상호간 협력체계를 통해 기존 행복도시의 기능 뿐 아니라 도시의 미래상으로 추구했던 복합형 행정 자족도시, 살기 좋은 인간중심도시, 쾌적한 친환경도시, 품격 높은 문화정보도시 등의 특성이 통합 세종시에서도 잘 적용하고 조화롭게 추진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읍·면지역 난개발 대책 마련 시급
끝으로 읍·면지역의 난개발에 대한 대책을 분명히 제시하길 바란다. 최근 장군면, 금남면, 부강면 등 행복도시 건설지역 인근에 도시형 생활주택, 팬션, 전원주택, 공장 등이 무질서하게 들어서고 있어 뜻 있는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으로 세종시 주민의 삶의 질을 고려할 때 읍면지역의 좋은 자연환경과 건설지역의 도시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개발행위허가를 엄격히 하여 읍면지역의 난개발을 통제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성장관리방안 수립 등의 제도적인 난개발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안타까운 것은 2010년 세종시 설치법이 제정된 이후 3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는 동안 통합 세종시의 도시기본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점이다.

기존 행복도시 건설계획은 행복도시 예정지역을 중심으로 수립된 계획이므로 법 제정 후 곧바로 통합된 세종시의 발전계획을 담아내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당시 연기군과 행복청이 함께 협조하여 진작에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사실상 서로 힘겨루기를 했다는 눈총을 받으며 3년 가까운 시간을 낭비한 것은 그만큼 세종시의 정착을 지연시키는 결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두고두고 아쉬운 부분이다.
 
더 커진 세종시, 시민의 요구 담은 도시기본계획 되길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 우뚝 서게 될 통합 세종특별자치시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기본계획을 마련하는 데 있어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명품도시는 명품시민이 만들어간다는 사실이다.

세종시 완성을 위한 도시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이 도시의 주인인 시민이 적극 참여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해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또한 세종시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살기 좋은 세종시의 미래 도시계획이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더 커진 세종시가 행정중심도시로서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이끄는 역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우뚝 서면서 시민에게는 높은 삶의 질을 보장해 줄 명품도시로 건설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도시기본계획이 이러한 시민들의 기대와 소망을 잘 담아내 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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