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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존중되는 성숙한 사회를 기대하며국민연금공단 공주지사장 최재붕
세종매일  |  yg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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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8.23  13: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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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공단 공주지사장 최재붕
평균수명이 길어지는 시대를 살다보니 자연스레 은퇴 후의 삶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많은 사람들은 은퇴 후의 여유로운 삶을 기대한다.

그러나 은퇴 후의 여유로운 삶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경제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 문제는 많은 부를 축적하지 못한 대부분의 소시민들이 맞이하게 되는 걱정거리다.

아무리 외면하고 회피하려 해도 피해갈 수 없는 서글픈 현실이다.
과거 농경사회와 같이 자식의 부양을 기대하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 또한 국가가 모든 국민의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것도 판명났다.
급격한 고령화 현상에 대한 준비부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전통적인 농경사회 생활방식에 익숙했던 우리 국민들에게 길어진 노후에 대비하는 사고의 전환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평균 수명은 길어지고 은퇴 후 생활유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위험성이 커지다 보니 등장한 것이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공적연금제도이다.
그러한 사회적 추세에 동참하여 우리나라도 1988년에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했고, 그로부터 25년이 경과한 지금 370만여명의 국민이 국민연금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
청년기에 접어든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튼튼한 재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국민연금의 50년 후 재정부실을 걱정하는 현상은 역설적으로 그만큼 국민연금이 국민들이 부담한 것보다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만 되면 호시탐탐 국민들을 호도하며연금제도 폐지운운하는 세력들이 존재한다.
이들은 국민연금이 조금이라도 빈틈만 보이는 계기만 있으면 개선장군처럼 나타나서 국민들을 호도한다.
더 좋은 대안을 가지고 이런 주장을 하면 그나마 검토해 볼 일이지만 정작 내세우는 대책은 아무것도 없다. 자기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생떼쓰는 어린아이와 같은 행태다.
필자도 국민연금제도 운영의 한 구성원이기는 하지만, 또한 미래의 수급자가 될 사람이다.
우리나라 전체 국민을 기준으로 볼 때 중간수준 정도의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필자도 국민연금이 없다면 노후생활 유지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노후를 대비해 개인연금도 가입하고 있지만 현재의 소비를 줄여서 미래의 소비를 일정부분 보장하는 것에 불과하고, 혜택자체는 국민연금과 비교가 안될 정도로 열악하다.
이제 국민들도 이러한 현실을 정확히 이해하고, 국가적 정책에 능동적으로 동참하고 협력할 시기가 되었다고 본다.
우리 모두가 성숙한 시민의식과 건전한 사회질서 존중의 마인드로 현실을 보고, 우리의 미래 삶을 능동적으로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건전한 토론이 아닌 일방적 주장으로 현재의 사회질서를 부정하고 흔들려는 세력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 뒤따르는 성숙한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우리보다 더 장구한 사회보험제도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서구 선진국들도 이런 국민연금제도를 폐기한 나라는 없다.
세대를 뛰어넘고 정파를 뛰어 넘어서 국민들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연금제도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인간미 넘치는 발전적인 토론의 장을 거치길 소망한다. 그래야만 현 세대의 미래의 삶의 질을 더 높이고, 나아가 미래에 태어날 후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성숙한 제도로 정착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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