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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벨트는 국가균형발전의 또 다른 축이다이춘희 민주당 세종시당 위원장, 전 건설교통부 차관
세종매일  |  yg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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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0.08  1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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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춘희 민주당 세종시당 위원장
(전 건설교통부 차관)
과학벨트는 이어져야 한다.

지난 9월 30일 홍익대 세종캠퍼스 아트홀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주최한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기능지구 육성 종합대책(안) 공청회’가 열렸다.

이 공청회에서 미래부는 ‘기능지구 활성화를 위해 기능지구 내 국가산업단지 조성계획을 명문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과학벨트 수정안으로 인해 기능지구 역할 축소를 우려하는 세종시를 비롯한 인근 지자체의 우려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과학벨트 사업은 2007년 당시 대선에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처음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이를 제대로 추진하지 않으면서 지난 해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정상추진을 다시 약속하기에 이르렀다.
 
과학벨트 수정안의 문제점

하지만 박근혜 정부에서도 정상 추진을 두고 논란을 거듭하다가 지난 7월 미래부는 대전 둔곡지구에 들어설 기초과학연구원(IBS)을 인근 엑스포과학공원에 설립하고, 기존 IBS 부지에는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내용의 과학벨트 수정안을 발표했다.

과학벨트 수정안은 거점지구인 대전시로서는 둔곡지구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기업을 유치할 수 있게 되어 손해 볼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세종시를 비롯한 기능지구의 입장에서는 그대로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과학벨트 기능지구는 거점지구와 연계하여 거점지구의 기초과학 연구 성과를 응용연구, 개발연구 및 사업화 등을 수행하는 것이 그 역할이므로 거점지구가 이 기능을 담당할 경우 기능지구의 역할이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특히 과학벨트 기능지구 지정을 통해 남부는 행정중심도시로, 북부는 과학벨트 기능지구를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중심도시로 발전시켜 지역 내 균형발전을 꾀하려던 세종시의 경우는 지역 발전방향의 큰 틀이 무너질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기능지구를 중심으로 과학벨트 수정안에 대한 우려와 반발은 클 수밖에 없고 필자가 위원장으로 있는 민주당 세종시당에서도 과학벨트 기능지구 발전 방안을 제시할 것과 예산 확대를 촉구하기도 했다.
 
과학벨트 성공 위해 정부의 확고한 추진 의지 필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래부가 ‘기능지구 육성 종합대책에 과학벨트 기능지구 내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명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과학벨트 수정안에 대한 우려가 모두 해소된 것은 아니다.

아직 기능지구에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약속 단계에 머무르고 있어 구체적으로 실행되기 까지에는 많은 절차와 과제가 남아있어 정부의 확실한 의지가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과학벨트 사업 추진 과정을 돌이켜 보면 정부가 이 사업 추진에 대한 분명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과학벨트 공약이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로부터 이어져 온 공약이라는 점을 주목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과학벨트 사업이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표류한 것은 정부와 대통령의 추진 의지가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지 의혹이 들기 때문이다.

이는 참여정부 당시 과학벨트보다 훨씬 규모가 크고, 위헌결정으로 인해 1년 가량 실질적인 추진이 가로막혔음에도 신행정수도, 지금의 세종시 건설사업의 경우 임기 내 착공 약속을 지켜낸 것과 대비된다.

전임 정부의 추진 의지가 확고했다면 과학벨트 사업이 이처럼 오랜 기간 지지부진하게 표류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기능지구의 역할 훼손이 우려되는 수정안이 등장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때문에 박근혜 정부에서는 과학벨트 약속을 분명히 지킬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 과학벨트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의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박근혜 정부가 그 의지를 추진 과정에서 제대로 보여줄 것을 당부하고 싶다.
 
세계 과학기술 중심축 만들겠다던 당초 취지 살려야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과학벨트 사업이 단순한 기초과학 연구단지나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아니라 대덕-세종-청원-천안을 잇는 벨트를 형성하여 이 일대를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세계 과학기술의 중심축으로 만들겠다는 당초 목적과 취지를 제대로 살려야 한다는 점이다.

행복도시 건설계획에 의하면 행복도시 6개 생활권 가운데 제4생활권에 대학·연구기능을 배치해 세종시-거점지구-대덕단지를 연결하는 과학밸리를 형성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계획대로 진행되면 제4생활권은 거점지구에 종사하는 연구 인력의 생활기반과 주거단지 등으로 거점지구의 실질적인 배후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세종시에 거점지구의 연구 성과를 비즈니스로 연결될 수 있는 실질적인 토대가 형성된다면 세종시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산업화를 추진하여  세종시의 균형발전을 이루는 핵심요인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거점지구와 세종-청원-천안을 잇는 과학벨트는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 과학기술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기대가 크다.

따라서 처음 과학벨트를 구상했던 것처럼 거점지구에서 연구한 과학기술이 기능지구의 비즈니스로 연결되는 벨트를 형성하여 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도록 한다는 초심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
 
과학벨트는 국가균형발전의 또다른 축

궁극적으로 과학벨트는 충청권이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권으로 자리 잡도록 기여할 때 그 역할을 다한다고 볼 수 있다.

충청권 전체를 하나의 광역경제권으로 볼 때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세종시는 행정중심도시로서, 첨단과학을 선도하는 과학벨트는 과학기술중심도시로서 기능을 담당한다면 그 시너지 효과로 인해 수도권에 대응하는 중부권의 새로운 중심을 이룰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실현된다면 우리나라는 더 이상 서울과 수도권으로 집중하는 현상에서 벗어나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을 이루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과학벨트를 국가균형발전의 한 축으로 인식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투자로 추진해 가도록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민들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갖고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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