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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전동면 고속철도 시험선로 보상협의회 결렬세종·청주시 부시장 및 공무원 불참 “직무유기”
박승철 기자  |  baks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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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8.27  23: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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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 “시청 방문해 주민 무시하는 행정 따지겠다”

   
▲ 세종시와 청주시 부시장 및 공무원이 참석하지 않아 위원장석이 공석으로 보상협의회는 결렬됐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은 지난 27일 오후 2시종시 철도종합시험선로 건설공사 현장사무실 상황실에서 세종시 전동면 일대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일부지역이 포함돼 추진되고 있는 철도종합시험선로 건설공사와 관련해 토지보상협의회를 개최했으나 지난 3월 23일에 이어 또 다시 결렬됐다.

이날 보상협의회는 보상협의회 위원장을 선출하고 보상에 대한 토지주의 안건과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GS건설과 보상금액에 대한 문제점과 절차에 대해 토론하려 했으나 세종시와 청주시의 부시장이 참석하지 않아 절차에 대한 부분만 2시간 가량 논쟁을 벌이고 더 이상 진행이 될 수 없었다.

특히, 보상협의회 황순덕 위원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지난 3월 23일 보상협의회가 결렬되면서 1개월 후 다시 회의 개최키로 했으나 4개월이 지난 지금에서 일방적으로 기일을 정해 회의 준비도 부실하게 갖춘 상태에서 회의를 하자는 것은 토지주들을 무시하는 행위이다”면서 “우선적으로 토지주들에게 사과부터하는 것이 순서라 생각한다”고 말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김성연(한국철도시설공단 부장) 위원은 “회의준비를 부실하게 한 점은 사과한다”면서 “사실상 세종시와 청주시에 공문을 보내 부시장 참석을 요구했으나 청주시에서는 대부분 세종시 지역에 치중돼 있는 사업이라 세종시청에서 참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참석을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은 또“세종시 부시장은 그런 사업에 부시장이 관여할 필요가 없다며 불참을 전달해 상당히 황당했다”며 “양쪽 시청에서 부시장은 커녕 공무원 한명 참석하지 않아 면목이 없다”고 말했다.

권도형 위원은 “보상협의회 위원장은 법적으로 부시장이 맡게 돼 있는데 이를 거절하는 행위는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면서 “세종시 지역에서 전개되고 있는 공익사업에 토지주들은 목숨을 걸고 재산을 지키려하는데 세종시에서는 나몰라라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아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분노했다.

김연유(변호사) 위원은 “공익사업과 관련해 30년 가량 참여해 일을 했는데 이같은 행정을 하는 것은 주민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깔고 뭉게는 행동이다”면서 “전동면 주민들은 이런 대우를 받고 참고 있을 것 이냐”고 흥분했다.

김성연(한국철도시설공단 부장) 위원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일을 해야 하고 토지주 여러분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다”며 “사업을 진행하게 주민들이 협조를 하면 최대한 합법적인 선에서 최선을 다해 주민들을 돕겠다”고 토지주에게 말했다.

권도형·황순덕 위원은 “세종과 청주시 지자체에서 위원장을 모두 거절했으니 직접 전동면 주민들이 부시장을 찾아가 위원장을 거절해야하는 이유를 알아 보겠다”며 “오늘 회의에는 실질적인 토론이 이뤄 질 수 없는 관계로 결렬된 회의로 봐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처럼 보상협의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어 빠른 시일에 지자체 부시장의 참여여부가 결정되는 즉시 회의를 개최토록 했다.

한편, 세종시 이재관 부시장은 새누리당 수석전문의원으로 옮기면서 참석이 불가능했으나 부시장의 대리로 공무원 한명 참석하지 않아 주민들을 무시하는 행정을 했다는 오명을 벗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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