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왼쪽
오른쪽
> TOP
‘법대로 이전’ vs ‘과천 공동화 심각’ 팽팽행자부, 중앙행정기관 이전 공청회… 전문가 ‘인사혁신처’ 이전 의견 엇갈려
이종화 기자  |  netcore@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5.09.25  09:32:55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가 개최돼 많은 관심을 보았다.

미래부 이전을 둘러싼 논란속에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가 개최돼 많은 관심을 모았다.

이날 공청회에는 임상전 세종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유한식 전 세종시장, 공무원, 시민들이 참석했고 과천에서도 시의원과 시민 등이 자리를 가득 메워 미래부 이전에 대한 양 지역의 상반된 정서를 나타냈다.

양측의 팽팽한 주장속에 각 지역의 우호적인 의견에 박수 갈채가 나오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큰 마찰없이 공청회가 진행됐다.

   
▲정재근 행자부 차관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공청회는 세종정부청사의 공실을 해소하고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절차를 마련하게 위해 개최됐다”며 “이에 앞서 전자공청회를 통해서도 많은 의견이 접수돼 현재 검토 중이다. 오늘 공청회에서도 여러 좋은 의견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호철 행정자치부 정부청사관리소 기획관은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했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 제16조(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이전기관, 방법·시기·비용, 행정능률 제고 방안 등을 포함한 이전계획 변경수립 고시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행복도시법, 정부세종청사 공실 규모, 기관간 업무 연계성을 고려해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정부청사 관리소를 이전 대상기관으로 선정해 연내 이전을 추진한다. 이전대상기관 인력은 8월 말 현재 총 1585명으로 약 170억원의 이전비용이 예상된다.

   
▲임호철 행자부 정부청사관리소 기획관은 이전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또한 전자공청회,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30일까지 관계 기관 의견을 수립하고 다음 달 중순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관보에 고시한다는 향후 일정을 밝혔다.

이어 본격적으로 오철호 숭실대 행정학부 교수의 사회로 지정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자는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행정연구실장,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박종찬 고려대 세종캠퍼스 경영학부 교수,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법학교수, 제갈돈 안동대 행정학과 교수, 황보우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노조 위원장 등이 참여해 이번 3개 기관의 세종시 이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먼저 허원순 논설위원은 정부기관의 세종시 이전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허 위원은 “이전에 앞서 짚어야 할 일이 있다. 세종시로의 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행정의 비효율성을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허 위원은 “그럼에도 만약 국민 다수가 이전해야 한다고 의견이 모아진다면 국민안전처는 상식적으로 총리실 소속 기관으로 서로 협조할 부분이 있는 반면 인사혁신처의 경우 내려가는 것이 적절한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사와 관련해 대통령의 협의·지시 등이 필요한데 인사기능은 청와대 가까이 있는 것이 필요하다. 단순히 청사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행정체계 변화에 대해 연구해야 한다”며 “총리소속이라고 옮기는 것이 적절한가. 많은 것이 대통령의 운영방식 스타일에 따라 달라지는데 대통령과 가까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박종철 교수는 적극적인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을 주장했다.
박 교수는 “세종시가 처한 문제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바라볼 때 이제는 세종시로의 이전 문제가 완료돼야 할 시점으로 본다”며 “법 준수, 업무 효율성, 공약 신뢰성 등 세가지 측면에서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정부청사관리서의 이전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관점에서 마지막으로 미래부가 세종시로 이전되지 않은 것은 광장한 유감으로 빠른 시일내에 미래부가 이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원안+알파’를 주창하며 충청권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된 것을 상기시키며 “악속을 지키고 부족하면 플러스 해서라도 더 잘되게 해야 한다”고 한 발언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어 권헌영 교수는 “오늘 결정하는 것은 세 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에 찬반이 질문의 본질”이라고 공청회 의미를 밝혔다.

권 교수는 “내 견해는 일단 현재 계획을 찬성할 수 밖에 없다. 애매하다. 내려가긴 하는데 실제 이전 규모는 이전 시점 기준 정원을 적용한다고 나와 있다. 또 이전 시기도 가능한 연내라고 하며 상당히 뒤로 퇴로가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전에 따른 공무원 희생에 대해 “이전으로 얻는 이익과 잃는 이익과 관련해 ‘이익형량’을 해야 한다. 이전에 앞서 구체적인 계획이 빠른 시일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황보우 공무원노조위원장은 기관 이전에 대해 원칙적인 찬성 입장을 밝혔다.

황 위원장은 “공무원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강제이주다. 아무 대책없이 사무실만 만들어 놓고 허허벌판에서 3년을 살았다. 이제는 어느 정도 정주여건이 좋아졌지만 국민들은 이런 문제에 아무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전 시기에 대해 “공무원들에 대한 정주여건, 교통 등에 대한 현실적 준비가 돼 있지 않는데 너무 서두른다. 겨울철에 이사하라고 하는지 답변을 듣고 싶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황 위원장은 “공무원 서울 출장의 90%가 국회와 관련된 것으로 국회 분원이 세종시에 건설되면 비효율성 문제는 해결된 것을 본다. 미래부도 법에 따라 반드시 세종청사로 내려와야 한다 ”고 밝혔다.

   
▲세종시와 과천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 이번 공청회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세종시의회 임상전 의장과 과천시의회 이홍천 부의장이  각지역의 입장을 대변한 후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있다.

각 참가자들의 지정토론이 마무리 된 후 방청객들의 질의 응답 시간이 진행됐다.

과천의 한 주민은 이번 공청회에 대해 진행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오늘 공청회의 핵심은 3개 기관의 세종시 이전으로 알고 있는데 토론자 선정과 다른 발언이 나오는 것으로 봐 이전 관련  공청회인자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장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청사가 이전할 때는 행정 효율에 대한 논의가 돼야지 정치적 논리와 지역적 이익만을 말하는 것에 과천시민을 반대한다. 과천시는 수년동안 공동화 현상이 심각하고 고통이 심하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정부과천청사내 정부부처의 정부세종청사 이전) 뺏기는 곳을 위한 특별법은 없는가. 이번에 ‘과천 지원 특별법’을 반드시 해야 한다. 대한민국 도시에 행복이 있다면 행복을 뺏기는 불행한 도시가 있다. (지원특별법이 있었다면) 미래부가 가느냐 마느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세종시의회에서 지난 22일 충청권 시도의회 의장단들이 미래창조과학부 세종시 조속 이전 촉구를 결의했다

반면 임상전 의장은 “정부가 법을 지켰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렇지 않아서 국민 분열과 세금 낭비가 발생했다. 의장으로서 20만 세종시민과 500만 충청도민은 정부가 원안 플러스 알파를 지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이종화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장안로 70, 4층(수정웨딩타운)  |  대표전화 : 044) 867-6676~7  |  팩스 : 044) 862-0030
등록번호 : 세종, 가00007   |  발행인 : 주식회사 세종매일 이종은  |  편집인 : 이종은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평선
Copyright © 2020 세종매일.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