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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돌 빼서 윗돌 고이는 탁상 세무행정’공주세무서, 조치원 ‘세종민원실’ 신도시 이전 추진…미봉책으로 ‘세종시민 농락?’
이종화 기자  |  netcor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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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1.07  09: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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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세종세무서’ 신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뜨거웠던 가운데 세무당국이 그 대안으로 조치원 소재 ‘세종민원실’의 신도시 이전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이것은 세종시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신설’에 준하는 방식도 아닌 사실상 ‘밑돌 빼서 윗돌 고이는 식’의 세종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는 비판이다.

세종시 세무행정은 현재 ‘공주세무서’에서 관할하는데 신도시 주민은 세무 민원을 보기 위해 직접 ‘공주세무서’를 찾거나 조치원 소재 ‘세종민원실’을 방문해야 한다.

이런 환경속에서 세종시는 2016년 1월 현재 21만을 돌파하는 등 인구 유입이 가속화되고 세정수요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공주세무서의 정원은 과거와 별다른 변화가 없어 그에 따른 직원들의 업무 과중은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종시 의회는 지난 해 6월 2019년 예정된 세종세무서의 조기 신설을 촉구했고, 세종시에서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나 별다른 성과는 없다.

아울러 지난 해 9월 국회 기획재정위 광주·대전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도 윤호중 의원이 세정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고 세종시의 상징성과 자족 도시건설 목표 등을 고려해 세무서 조기 신설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같은 지속적인 요구에도 세무당국은 그저 세종시민들의 불편을 근본적인 처방 없이 ‘미봉책’만으로 대응해 새로운 분란을 가져올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세무당국은 ‘세종지서’ 설치 등 시민의 납세 편의를 위한 대책이 아닌 기존 조치원 소재 ‘세종민원실’을 올해 상반기 이전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시민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세종민원실은 연기군 시절 공주세무서 ‘연기지서’로 설치됐으나 지난 2000년 8월 폐지돼 규모가 축소된 형태의 ‘연기민원실’, 지금은 ‘세종민원실’로 변경돼 현재 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지금까지 납세자 민원서류 발급, 사업자등록신청서 처리, 각종 세금 신고서 접수 등 수 많은 업무를 처리하며 시민들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가운데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세무민원을 해소를 이유로 이전이 실행된다면 조치원을 비롯한 북부권 주민의 불편을 초래할 것을 눈에 불 보듯 하다.

특히 북부권 지역은 현실적으로 고령의 납세자가 많아 세무 행정을 위해 신도시로 이동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향후 대규모 산단이 조성되고 기업체가 입주하는 만큼 이에 대한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다.

또한 세종시나 시의회 입장에서도 세종세무서 조기 신설 요구가 결과적으로 조치원에서 신도시로의 세종민원실의 이전만을 가져왔다는 점은 상당한 부담과 반발을 갖게 될 것은 불가피하다.

이와 관련 공주세무서 관계자는 이전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인구나 편리성 등 여러 조건 등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 상반기 중 이전이 계획됐지만 아직 날짜나 장소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신도시와 현 조치원에 그 규모를 축소해 유지하는 방안은 예산상 어렵다”고 밝혔다.

대전지방국세청 한 관계자는 “(이전 관련) 전혀 알지 못한다. 이 문제는 공주세무서가 결정하고 나면 상급기관으로서 협의해야 할 문제”라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공주세무서가 상급기관과의 사전 협의도 없이 일을 추진할 수 없는 만큼 불필요한 논란에 휩싸이지 않고 그 책임을 하급 기관에 떠넘기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한편 공주세무서는 오는 15일 경 정원이 69명에서 20명이 늘어날 것으로 세종민원실 인원도 기존 3명에서 1~2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계기로 한 순간의 책임 부담을 면피하려는 ‘탁상행정’이 아닌 예산과 인원을 현실화 한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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