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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자치프로그램 형평성 맞게 지원”세종시, 아름동 시민과의 대화… ‘공동주택 분쟁 조정 관련 조례개정’ 검토
이종화 기자  |  netcor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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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2.04  09: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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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시민 질문 행태 ‘빈축’

세종시 시민과의 대화가 지난 2일 아름동복합커뮤니티센터 다목적강당에서 이춘희 세종시장을 비롯해 공무원,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먼저 김종헌 아름동장은 지난 2015년 주요성과에 대해 ▲아름동주민센터 개청 ▲전입인구 5만명 돌파 ▲종촌동 이동민원실 오픈 ▲1생활권 통합 행정복지센터 개소 ▲지방세체납액 징수평가 상반기 최우수 ▲제3회 세종시 주민자치 경연대회 장려상 ▲2015 주민자치센터 아이디어 발표대회 우수상 등을 소개했다.
또한 올해 주요사업(시청·행복청)으로 ▲주차타워 건설(아름동·종촌동) ▲싱싱장터 2호점 개장(아름동) ▲종촌동 신설(분동) ▲고운동 복컴 건립(2개소)을 추진한다.

이춘희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한해 동안 5만 7천명이 늘어났는데 그중 상당수가 아름동으로 유입된 것 같다. 인구가 늘어난 만큼 일도 따라 늘었다”며 “여러 불편한 점도 많았겠지만 인구증가를 보면서 세종시 건설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어 그 감회가 남다르다”고 그 소회를 밝혔다.

이 시장은 “아름동은 비교적 젊은 층들이 많이 산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건설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 산모와 아이들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기존 저소득층에서 올해 모든 산모를 대상으로 확대해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민과의 대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돼 다양한 의견이 쏟아져 나왔다.
먼저 한 시민은 “인구 입주에 비해 종촌동 개청이 늦어지고 있다. 시민들 사이에서 언제 개청 될지 설왕설래 한다”고 지연되고 있는 종촌동 개청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또한 한 노인은 “노인 운동시설이 시설이 도담동에 비해 낙후돼 있다”고 강조하며 “탁구 및 포켓볼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종촌동 개청관련 이춘희 시장은 “늦어진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 시설을 넘겨 받으면 그때부터 시의 책임이 되는데 체육관 지하층의 습기차는 문제 때문에서 행복청과 시가 이견이 있었다. 또 공공시설인수위원회에서 하자 있는 부분은 고친 후에 인수하자고 해 다소 늦어진 부분도 있다”고 해명했다.

이 시장은 “분동과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 이후에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공식적인 개청식은 선거 이후에 하고 시설은 준비되는 대로 이달부터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노인운동시설에 대해 “탁구·포켓볼 시설을 2층에서 1층으로 옮기고 공간을 나누는 문제는 주민의 합의가 이뤄지면 시도 뒷받침 할 수 있다. 필요한 시설개선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다만 한가지는 이해해 줘야 한다. 다른 동과 (시설들이) 다 똑같이 할 수 없다. 동마다 사정이 다 다르다”고 덧붙였다.

주민자치위원회 관계자들은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대폭적인 예산지원을 요청했다.
한 관계자는 “예산을 3억원 정도로 해줬으면 한다. 복컴과 같은 훌륭한 시설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읍면지역과는 달리 예정지역은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주민숙원 사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른 시민은 “이곳에는 엄마들이 많다. 그들이 건의하는 것이 바이올린·첼로 등 프로그램의 고급화와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위한 생태숲 프로그램을 신설해달라는 요청이 많지만 예산이 부족해 신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없다”며 “주민자치프로그램은 시의 예산 편성 공식대로 하면 안된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춘희 시장은 “시에서 예산을 계속 늘려나가겠지만 지금 예산의 3배 정도를 증액에 3억을 지원하는 것은 어렵다”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이 시장은 “각 지역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시에서는 인구와 여러 조건을 고려해 공식을 만들어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작년보다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다. 면지역은 상대적으로 예산이 적다”며 “공식 자체를 뒤바꾸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민자치프로그램 지원은 필요충분조건에서 충분 조건까진 아닐 것이다. 바이올린 레슨 등을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지원 비용은 전체 시민들이 부담하고 일부 시민들이 활용하는 것인데 일각에서 왜 저런 부분까지 전체 시민들의 부담으로 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는 전국적인 평균을 가만해 지원해야 한다. 모든 욕구를 다 소화하는 선까지 갈수 없다. 또 어느 동은 더 지원하고 어느 지역은 더 조금 지원하는 것인 있을 수 없다”고 강하게 밝혔다.
또한 고운동 주민은 시립도서관을 고운동에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이곳은 종촌동 CGV를 제외한 문화적 시설이 전여 없다.  고운뜰 공원 임시 야외 주차장에 시립도서관을 건설할 부지가 있다. 고운동 주민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공원에 시립도서관을 건립했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이춘희 시장은 “아직 결론을 말할 수 없다. 시립도서관을 건설하려면 500억 정도가 소요된다. 시립도서관 건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 예산을 반영했는데 그 규모·구성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장소도 그 과정에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범지기 3단지 주민은 공동주택 분쟁 조정 관련 조례개선을 요청했다.
그는 “조례 규정에 따르면 신청인이 조사 비용을 부담하게 돼 있다. 신청인은 약자인 입주민이고 상대방은 강자인 건설사로 조사제반 비용을 신청인 일방 부담하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며 “이 부분의 폐지나 피신청인 부담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춘희 시장은 “일반적인 분쟁에서는 주장을 하는 쪽이 필요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건설업체와 싸우는 데 그 비용을 건설업체가 부담한다면 건설업체가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비용이 많이 발생해 입주자 등 개인이 부담하기 어려울 수 있다. 조례 개정에 대해 의회와 함께 검토하겠다”고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비교적 뜨거운 열의에도 불구하고 참가자 스스로 개선할 점도 눈의 띄었다.
특정인이 한 번 마이크를 잡으면 4·5개의 질문을 한꺼번에 하거나 답변이 끝난 부분에 대해서도 그 자리에서 반문하고 질문을 새롭게 이어가 다른 참석자들의 동참 기회를 축소하고 전체적인 대화 흐름을 방해했다.

아울러 농촌지역에서 소수의 사람과 관련된 마을 도로 건설 얘기가 나오듯 이번 시민과의 대화에서는 그 종류만 다를 뿐 다른 사람이 말했던 부분을 추가로 반복해서 어떤 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건의를 계속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또한 개최 시간도 직장인들을 고려해 신도시 지역에서는 오후 7시 30분에 진행되고 있지만 비 직장인도 상당한 만큼 이에 대한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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