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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국감] 김한정, 세종시 면지역 소멸 위험성 ‘경고’면단위 9개 지역 중 8개 지역 소멸위험지역
이종화 기자  |  netcor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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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22  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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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국회의원

세종시 지역 면단위 대부분이 ‘소멸 위험성’에 직면했다는 경고성 발언이 나왔다.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을)은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세종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히며 “대부분의 국민들은 세종시하면 정부세종청사가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를 떠올린다”며 “행복도시는 세종시 면적의 15.7%에 불과하지만 세종시 인구의 3분의 2가 밀집해 있고 약 30만명의 인구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의 설치 취지가 행복도시 조성에 있기는 하지만 세종시 전체를 볼때 행복도시에 인구와 인프라가 너무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향후 행복도시로의 집중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고 외곽의 면 단위 지역들은 더욱 소외될 것”이라며 “생산가능인구 비교를 통해 도시내 발전의 불균형을 확인하는 ‘소멸위험 통계지수’에서도 세종시 읍·면·동별 격차가 매우 심각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종시 전체 지수는 1.44로 전국 광역지자체 중 소멸 가능성이 가장 낮았으나 행복도시를 제외한 면 단위 9개 지역 중 8개 지역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석됐다”고 경고했다.

   
▲이춘희 세종시장

■부실한 세종시 공공앱 관리…470명 위해 매년 수천만원 유지비 지출

김 의원은 또한 세종시가 운영하는 공공앱에 대한 관리 부실 및 일부 앱의 폐지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공영자전거 대여 및 반납 ▲공공데이터포털 시민데이터 수집 ▲이장 등과의 업무소통 ▲시정참여 모바일 투표 등 공공앱의 개발 취지와 목적에 대해 공감을 표하면서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운영비만 지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약 4,2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세종데이터실록’은 2016년 4월 이후 다운로드 건수가 108건으로 잎평균 0.1건에 불과하고 지난 6월과 7월에는 각각 1건, 2건에 그쳤다.

10월 11일 행정안전부로부터 공공데이터 포털 통합관리대상으로 선정돼 해당앱은 폐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통장, 위원회, 농업인, 공공단체 등 약 470명을 대상으로 공문 등을 전파하기 위한 ‘정책고객소통시스템’ 앱은 개발비 1억 3천만원과 운영비로 매년 1,700만원(2018년 기준 운영비)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연간 수천만원의 유지비를 들여 470명을 대상으로 공문이나 공지사항을 알리는 것이 맞느냐”며 “현재 세종시가 개발한 앱 4개 중 공영자전거 앱을 제외하고는 모두 예산낭비와 관리 부실 등 사후관리 전혀 안됐다”고 비판했다.

김한정 의원은 “지금이라도 불필요한 운영비가 추가로 투입되지 않도록 폐지할 것은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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