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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세종시청·교육청 행정사무감사 -1윤형권·김원식·유철규·노종용 시의원
이종화 기자  |  netcor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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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06  11: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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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권·김원식·유철규·노종용 시의원(사진 왼쪽부터)

 

   
 

■윤형권 시의원 “현장 대응 소방공무원 직급 올려야”
세종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서 현장 지휘·통제 한계 지적

유사시 현장을 총괄하는 세종소방본부 소방공무원의 직급이 타 시·도에 비해 낮아, 현장을 지휘·통제하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세종시의회 행정사무감서 제기됐다.

세종시의회 윤형권 의원은 지난달 22일 세종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장을 일사 분란하게 지휘·통제하려면 대응예방과장과 상황실장의 직급이 지방소방령(지방사무관급)에서 지방소방정(지방서기관급)으로 상향해야 된다고 밝혔다.

세종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과 상황실장의 직급은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지방소방령이다. 지방소방령은 지방자치단체 계장급인 5급 지방사무관에 해당한다.

서울과 부산의 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은 지방소방준감(지방부이사관)이고, 대전과 충남 등 14개 시도소방본부의 경우 지방소방정(지방서기관)인 것과 대조적으로 세종시만은 지방소방령이다.

윤 의원은 “세종소방본부의 현장을 총괄하는 대응팀장의 직급이 계장급에 해당돼, 유사시 현장에서 세종시와 경찰, 교육청 등 각 기관 부서장과의 원활한 협업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의 이런 지적에 배덕곤 세종소방본부장은 “직급이 낮아 현장 대응뿐만 아니라 예방지도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세종소방본부의 현장 대응팀장의 직급이 대통령령에 규정돼 있어,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답변했다.

   
 

■김원식 시의원 “농업직불금 부당 수령 사례 있어…조속히 환수 조치해야”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원식 의원은 지난달 24일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를 받은 일부 농가 중 농업 직불금 부당 수령 사례를 조사해 환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9일 김 의원에 따르면 부강면 산수리에 위치한 7,035㎡ 규모의 농지를 소유한 한 농가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증을 교부받은 상태에서 농지 직불금을 동시에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토 적치 등을 목적으로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게 되면 시로부터 임대료를 받게 되는데, 허가를 받은 기간에는 농지로 활용이 불가해 농업 직불금 신청 대상이 아니다.

김 의원은 “해당 농민이 직불금을 신청했으면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확인해서 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게 문제”라며 “일시사용 허가를 받아 임대료와 직불금을 동시에 받은 만큼 조속히 시정해서 부당 수령금 전액 환수 등 조치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또한 농업축산과에서 진행 중인 들고양이 중성화 지원 사업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들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15만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실제 수술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며 “작년에 들고양이 232마리가 중성화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전후로 사진을 촬영했다면 총 464장의 사진이 확보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사업 집행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담당 공무원들은 시민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유철규 시의원 “중소기업 국내판로 지원사업 주먹구구”
조례에 어긋난 수혜기업 선정과 계획과 다른 예산 집행 비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유철규 의원은 지난달 22일 경제산업국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소기업 국내 판로 지원 사업 대상자가 임의로 선정됐을 뿐 아니라 당초 계획과 다르게 사업이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현재 세종시는 ‘세종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제9조 제1항에 따라 지역 기반 기업들의 홍보와 박람회 참가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 국내 판로 지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절차와 규정 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유철규 의원에 따르면 중소기업 국내 판로 지원 사업 계획과 실제 예산 집행 내역이 상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사업 계획에는 전시·박람회 참가지원 5,000만원, 홈쇼핑 방송 제작 2,000만원, 제품 홍보 지원 2,000만원으로 편성돼 있었지만, 실제 집행 내역을 보면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이 4,400만원, 중소기업 제품 홍보 지원 4,300만원, 기업 정보 DB구축 지원 550만원, 운영비 660만원이 투입됐다.

이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부 지원 내용이 수정되고 당초 없었던 계획이 새로 생기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유 의원은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을 받은 29개사 선정 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유 의원은“사업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조례에 명시된 절차와 기준을 따르지 않았다”며 “지난해 열렸던 2018년도 기업활동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유망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이 추진돼야 했었다”고 지적했다.

시 조례에 따르면 무역의 날과 품질경영대회, 상공의 날 등에서 국무총리 이상의 정부표창을 받았거나 시에서 지정한 유망 중소기업에 한해 기업인 예우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유망 중소기업은 기업활동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해야 한다.
유 의원은 “이렇게 무작위로 전혀 계획 없이 임의로 많게는 몇 백만원씩 지원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앞으로는 계획과 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노종용 시의원 “인공지능 기반 CCTV 도입 필요”
1인당 모니터 약 300대 관리 지적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노종용 의원은 지난달 22일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CCTV 관제 시스템 도입을 촉구했다.

노종용 의원에 따르면 현재 세종시 도시통합정보센터에서 관제하는 CCTV는 총 1953대에 달하지만 모니터링하는 직원 수는 턱없이 부족해 1인당 약 300대를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 의원은 “소외되거나 우범 지역 곳곳에 CCTV가 설치돼서 주민들이 안전해졌다는 말을 많이 한다”며 “하지만 현재 CCTV 관제 시스템으로는 사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 효과가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특히 “향후 3생활권 등에도 CCTV 설치가 확대되면 관리 인력 부족은 물론, CCTV 모니터링 효율이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이에 인공지능이 탑재돼 있는 선별관제 시스템 도입을 선도적으로 준비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선별 관제 시스템이란 특정 지역에 화재나 폭행 등 특정한 움직임이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를 인공지능 시스템이 포착한 후, 별도의 화면으로 캡처해 담당자에게 알리는 기술이다.

노 의원은 “세종시가 스마트시티를 준비하고 있고 만들어지는 도시”라며 “AI CCTV 기술을 선도적으로 도입해서 각종 사건·사고의 예방 효과를 더욱 높여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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