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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과잉’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LH…‘다정동 상가주 뿔났다’임대아파트 내 상가 83호 대량 공급 추진…공기업 도덕적 해이 ‘비난’
이종화 기자  |  netcor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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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01  15: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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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동 상가주들이 과도한 임대상가 공급에 항의하며 항의하며 피켓 시위를 펼치고 있다.

‘파렴치한 LH 임대상가 80개 허가내 준 국토부 장관 책임져라’
‘경쟁입찰로 비싸게 땅팔아 배 채운 LH 땅에서 임대상가 80개가 웬말이냐? 세종시 상가 다죽는다!’

지난달 28일 국토교통부가 위치한 정부세종청사 6동 정문앞에는 시민 20여명이 모여 피켓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상가 과잉 공급 논란에도 대규모 상가를 집중 공급하는 비상식적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사업기관 LH와 허가기관 국토교통부를 강력 성토했다.

이번 다정동 상가주들의 반발은 LH가 2-1생활권 M6BL에 국민임대아파트 1,538세대를 건립하면서 단지내 상가로 83호를 공급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리치타워에 공기업 LH의 각성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사진 위쪽) ▲해당 상가와 횡단보도 사이로 LH가 공급하는 임대아파트가 건립중인 가운데 단지 내 상가로 83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 알려져 인근 상가주들이 반발하고 있다.(사진 아래쪽)

상가주들이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한 것은 불과 2·3달 전으로 이에 강력 반발하며 9월 10일 리치타워 건물 외벽에 대형 현수막 설치를 시작으로 국민신문고, 국민청원, 차량 시위 등에 이어 이날 상가주들이 대거 동참해 시위를 펼친 것.

LH가 과잉 상가 공급 및 공실을 외면하고 상가를 공급하면서 타 임대아파트에 비해 세대수 당 상가 비율로 최소 3.6배에서 최대 12배까지 과다 공급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인근의 임대아파트 경우 ▲종촌동 가재마을 1단지 1684세대 상가 8호 ▲도담동 도담마을 7·8단지 900세대, 상가 13호 ▲새롬동 새뜸마을 8단지 906세대, 상가 4호 등이다.

이런 LH의 행태에 대해 상가주들을 2번 죽이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 주민은 “2016년에 LH에서 경쟁입찰로 10개 필지를 공급 예정가 대비 3배 이상으로 판매하고 이젠 바로 그 땅 옆에 83개 상가를 공급한다는 것은 공기업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로 있을 수 없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비록 분양가는 비쌌지만 그 입지와 임대아파트가 들어와 향후 전망이 좋을 것으로 예상한 것”이라며 “이처럼 바로 옆에 대규모 상가가 공급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누가 비싼 가격을 감수하고 분양받으려고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주변 상가의 임대율이 50%이하로 저조한 상태에서 예정대로 대규모 상가가 공급되면 신규 임대는커녕 기존 입주한 상가마저 빠져 다 같이 공멸한 것이라고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제가 불거지자 뒤늦게 LH는 해결 방안 마련을 모색 중이다.

LH 측은 대규모 공급 계획에 대해 기존 수익위주 분양상가를 임대운영 방식으로 개선해 취업 애로 계층 및 사회적 배려계층에게 임대해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자는 취지로특화한다는 계획으로 2017년에 설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상반기부타 변화된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준공(2020년)전에 상가 사용면적 축소 및 공적기능을 강화하고자 다각도의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LH가 이중적인 행태를 보였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쪽은 땅을 비싸게 팔고 딴 쪽에선 저렴하게 대규모의 상가를 공급하면 상생은커녕 어느 한쪽은 공멸하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졸속 행정으로 당초에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가치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비판이 많다.

현재 상가주들은 감축한다는 원론적인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LH가 수요 조사 용역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지만 내년 11월이 입주시점으로 현재와 같이 지지부진한 상황이 내년까지 넘어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우리도 상가가 과다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용역을 통해 상가 공급 규모 및 가격, 운영 등 문제 해결방안을 찾고 있다”며 “최대한 서두르겠지만 용역 결과는 내·외부 협의 등 여러 의사 결정과정으로 내년 초에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 상가주는 “이것은 생존권의 문제로 LH의 비도덕적인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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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각성하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반부패 및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임을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11-01 20: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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