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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법인한정면허 공급 계획 철회하라”공공운수노조, 법인택시 한정면허 공급 특혜의혹 제기
이종화 기자  |  netcor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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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27  16: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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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택시지부 대전충남지회(지회장 박귀한)가 세종시의 법인택시 한정면허 공급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는 27일 세종시청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종시의 180대 한정면허 공급계획 중 세종시 법인택시 5개사에 90대를 공급하는 것은 특혜로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세종시 계획은 시민 불편에 6년간 한시적인 면허를 발급하겠다 것인데 이 과정에서 공청회나 시민 의견 수렴과정도 없이 택시사업주와 교섭대표 노조만 불러 밀실행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기사와 법인택시의 5:5 균등 배분에 따른 법인택시에 90대를 공급한다는 계획 관련해 “5개 법인택시가 전액관리제를 위반했음에도 이들에게 각 18대씩 90대의 면허를 발급하는 특혜가 어디 있느냐”며 발급계획 중단을 거듭 촉구했다. 

아울러 한정면허 6년의 기한 만료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대책도 없이 연장될 수 있다는 말은 졸속행정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귀한 지회장은 “한정면허 자체를 반대하진 않지만 지난 2018년 대당 7천만원씩 거래된 면허를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법인택시에 공급한다는 것이 문제”라며 “차라리 법인 물량을 세종도시교통공사에서 맡아 택시를 운영해 시민 편익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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