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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차성호 의원 ‘민주화 관련자 예우·지원 조례’ 제정 촉구[5분 자유발언] 세종시내 정확한 민주화 관련자 조사 이뤄져야
이종화 기자  |  netcor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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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29  17: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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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성호 시의원.

세종시의회 차성호 의원(장군·연서·연기면)은 지난 23일 제6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차성호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자들의 명예회복과 지원이 정부 차원에서 이뤄졌으나 이는 일시적일 뿐만 아니라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차 의원은 또한 “지자체에서도 조례를 제정해 서울 81명, 광주 29명, 전남 28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충남과 경기도에서도 조례를 제정해 지원에 나섰다”며 “세종시의회에서도 조례를 제정하고자 했으나 지원 대상자가 적다는 이유로 조례 제정이 번번이 반대에 부딪혔다”고 밝혔다.

이에 차 의원은 “작년 검토된 지원 대상자는 2000년~2007년 인구 8만이었던 연기군 시절 당시, 민주화운동 보상심의회에 신청된 주소를 기준으로 한 자료로, 2020년 인구가 35만명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한 세종시의 현실에서 근거자료가 될 수 없다”며 정확한 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차 의원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세종시의 아이들이 민주주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세종시의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지원 마련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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