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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박성수 의원 “균형발전과 읍·면지역 소멸 방지 위해 실천전략 필요”[5분 자유발언] 읍·면 고려한 별도 인구정책 마련 촉구
이종화 기자  |  netcor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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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3.31  09: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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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수 시의원.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성수 의원은 지난 29일 제7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의 균형발전과 읍·면 지역의 소멸 방지를 위해 다차원적인 실천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성수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지난 2월 24일 발표한 ‘2040도시기본계획 기본 구상안’의 읍·면 지역 인구 30만명 목표 달성이 현 추세라면 어렵다는 판단과 함께 현재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지속 가능성을 위협받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 지속적인 인구 감소세가 언급됐는데 2040년 주요 경제활동인구 감소율이 17%로 전망됨에 따라 노동 인구 감소에 따른 성장 잠재력 약화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또한 수도권 과밀에 따른 지역소멸 현상과 초고령사회 진입, 축소 사회 도래에 따른 분야별 불균형·비효율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동 지역과 달리 읍면 지역 인구의 감소세가 지속돼 세종시의 경우 지난 2월 기준 조치원읍을 제외한 9개 면 지역이 소멸 위험지역에 해당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냈다. 
 
박 의원은 “시 전체의 소멸위험지수는 1.33이지만 전동면과 연동면은 매우 심각한 수준인 각각 0.16과 0.18로 나타나고 있다”며 “면 지역 인구 감소는 지역 쇠퇴로 이어져 지역공동체의 소멸, 안정된 소득원과 일자리 부족, 빈집과 유휴시설의 방치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구 감소에 따른 공동화 현상이 적절한 공공 및 생활 서비스 공급에 사각지대를 낳고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이에 세종시의 균형발전과 읍면 지역의 소멸 방지를 위한 다차원적인 실천전략으로 ▲여성들이 누릴 수 있는 육아 및 주거 환경, 교육 여건 등 매력적인 사회를 만드는 패러다임 전환 ▲읍·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 정착 유도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통한 청년 인구 유출 억제 및 지역의 내생적 성장을 위한 밑거름 마련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끝으로 “인구 절벽과 지방소멸의 문제는 더 이상 미래 문제가 아닌 만큼 우리 경제·사회의 대규모 충격과 조정 비용을 초래하기 전에 읍면 지역의 생존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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