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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직장어린이집 영·유아 안전 볼모 외국대학원생 기숙사 건축 강행 논란사업부지 일방적 결정 후 학부모 공청회 뒷북…국책연구기관 신뢰 추락 부른 안전 불감증
이선형 기자  |  shl034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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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5.10  09: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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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홈페이지 화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영·유아 안전은 뒷전인 채 직장어린이집 바로 옆에 국제정책대학원 외국인 대학원생을 위한 기숙사인 세종글로벌리더연수센터를 건축하는 계획을 밀어붙이고 있어 큰 파장이 예상된다.
 
KDI는 기숙사 입지를 결정하고 나서, 직장어린이집 영·유아들이 건축 공사 중 공사차량, 미세먼지, 소음진동 등으로 인해 안전을 위협받게 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뒤늦게 학부모 공청회를 개최했으나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몇 달 째 사업 추진 강행 의사만 되풀이하고 있어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안전 불감증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KDI는 외국인 대학원생 기숙 편익을 위한 세종글로벌리더연수센터를 직장어린이집 바로 옆 숙소동 내 텃밭부지 3200㎡에 건립키로 하고 사업비 103억 7000만원을 투입해, 내년 착공 후 2024년 2월 완공할 계획이다.
 
KDI는 이와 관련, 지난 해 9월 사업예산을 확정하고 사업전담조직(TF)을 구성한 후 지난 해 10월 사업부지를 확정했으며 올해 11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올해 12월 시공사를 선정할 방침이다.
 
세종글로벌리더연수센터 건립사업 부지로 당초 검토했던 곳은 ▲숙소동 내 텃밭부지 ▲체육시설(농구장 등) ▲기숙사 102동 옆 ▲게스트하우스 203동 뒤편 ▲대학원 전통광장 ▲대학원동 주차장 등 6곳이다.
 
이 중 KDI가 최종 안으로 검토했던 곳은 ▲숙소동 내 텃밭부지 ▲체육시설(농구장 등)이었다고 한다.
 
최종 검토 결과 KDI가 숙소동 내 텃밭부지를 세종글로벌리더연수센터 건립사업 부지로 선정하고, 이유로 ▲자재적재 및 공사차량 이동 통제 용이 ▲공사지역과 기존 시설의 분리 가능 ▲예산 내 실현 가능성 ▲시설 이용자의 보행 등 접근성 ▲청사 미관 등을 내세우고 있으나 입지 결정시 가장 중요하게 검토했어야 할 직장어린이집 영·유아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KDI가 건립사업 부지 선정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기관의 편의주의만을 고려한 결과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KDI는 세종글로벌리더연수센터 건립사업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건축 공사의 직접 영향을 받는 직장어린이집 영·유아 학부모들의 의견 수렴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져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신뢰 추락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부지 확정 이전 직장어린이집 영·유아 학부모들의 실질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KDI는 지난 해 10월 부지 확정 이후 학부모 반발이 이어지자 뒤늦게 학부모 공청회를 처음 개최해 뒷북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홍장표 KDI 원장도 학부모 공청회 이전에 이미 직장어린이집 옆 텃밭부지를 사업부지로 정하고 이외에는 대안으로 고려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공청회는 결과적으로 구색 맞추기 용이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KDI는, 직장어린이집 영·유아 안전을 볼모로 외국인 대학원생 기숙사 건립사업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는 학부모 반발에 직면하자 지난 해 10월 부지선정 이후 올해 5월 2일 공청회 개최 시 까지 학부모 공청회 2회, 학부모 간담회 5회 등을 열었으나 안전 및 보육과 관련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말 바꾸기를 거듭, 불신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KDI는 그동안 학부모 공청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숙소동 내 텃밭부지를 활용한 세종글로벌리더연수센터 건립공사 시 직장어린이집 영·유아 정상 보육을 위해 게스트하우스에 대체보육시설을 마련한다고 했으나 뒤늦게 구조 문제 등을 이유로 불가하다고 밝혀 사업의 졸속 추진에 따른 보육 아동과 학부모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
 
KDI 고위 관계자는 지난 해 10월 공청회에서 세종시와 협의 결과 게스트하우스 2실을 대체보육시설로 이용 가능하다고 판단했으며 안전 및 대피 시설을 추가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어 말바꾸기 논란을 키우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KDI는 게스트하우스에 대체보육시설을 갖추게 될 경우 영·유아 안전 및 대피 시설을 제대로 마련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뒤늦게 확인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KDI가 게스트하우스 2실을 대체보육시설로 제시한 것도 연령별 보육을 위해 6개 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KDI 직장어린이집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란 지적을 받을만하다.
 
연구원 시설과 외부 보육시설을 대체보육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KDI는 공사기간 중 학부모들의 재택근무 방안을 제시했으나 현실적이지 못한 방안이란 지적이 나온다.
 
KDI가 제시한 공사 중 직장어린이집 학부모들의 재택근무 방안은 연구원들의 업무 특성과 보육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졸속 대책이란 지적이 뒤따른다.
 
직장어린이집 학부모들은, 재택근무를 통해 연구 활동 등 업무와 보육을 겸하라고 하는 것은 얼토당토않은 않은 일이라는 말한다.
 
KDI가 사업추진을 강행할 경우 보육아동들이 직장어린이집에 딸린 실외놀이터를 이용한 실외활동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실외놀이터와 관련해서도 KDI는 당초 게스트하우스 내 실내놀이터 시설, 대체 실외놀이터 마련 등 방안을 세우겠다고 했으나 몇 달 째 구체적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학부모들의 주장이다.
 
숙소동 텃밭부지에 세종글로벌리더연수센터를 건립하게 될 경우 괴화산에서 이어지는 암반 발파 공사가 불가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2일 공청회 이전까지 해당 사실을 학부모들에게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져 고의적으로 은폐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KDI가 대체보육시설 등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내놓지 못한 채 건립공사 강행 의사를 거듭 밝히면서 안전한 보육을 위해 자녀들을 외부 민간 어린이집에 보내는 학부모들이 늘고 있어 KDI 세종글로벌리더연수센터 건립 추진을 둘러싼 갈등은 더욱 확산돼 나갈 것으로 우려된다.
 
학부모들은 최근 입장문을 내고 세종글로벌리더연수센터 건립사업을 중단한 후 부지선정을 재검토하고 사업 추진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달라고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KDI 국제정책대학원 한 관계자는 “직장어린이집 영·유아들의 안전한 보육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학부모들의 의견을 적극 듣고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나 뒤늦게 학부모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KDI 직장어린이집은 KDI, KDIS, 법제연구원, 조세연구원 소속 직원들의 영·유아들을 위한 보육시설이며 정원은 9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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