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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조치원 인구 10만’ 공약(空約), 이번엔 공약(公約)될까?이춘희, 아파트 공급 통한 10만 약속…일자리 대안없이 택지 공급 ‘뒷북 정책’ 비판
이종화 기자  |  netcor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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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5.16  1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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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세종시장 후보.

수년간 그저 말뿐인 공약(空約), 신기루에 불과했던 조치원 인구 10만 시대가 현실화될까?

그 비판의 당사자였던 민주당 이춘희 세종시장 후보가 지난 12일 신구도심 균형발전 5대 공약(公約)으로 조치원 일원에 대규모 택지 공급을 통한 인구 10만을 약속하며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 후보는 그동안 세종시정 2·3기 이끌며 도시 재생사업인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사업으로 오는 2025년까지 조치원을 인구 10만명이 거주할 수 있는 북부 경제중심축으로 육성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지만, 주민들 사이에선 허상에 불과했다는 냉소적인 시각이 중론이다.

신기루, 허구라는 비판론은 인구 지표를 통해 확인되는데 2012년 7월 43,760명(내국인)였던 조치원 인구는 ▲2012년 12월 44,034명 ▲2013년 12월 47,401명으로 최정점에 달했다. 

이후 감소해 ▲2014년 12월 47,009명 ▲2015년 12월 46,163명 ▲2016년 12월 46,452명 ▲2017년 12월 45,413명 ▲2018년 12월 44,443명 ▲2019년 12월 43,266명 ▲2020년 43,100명에 이르렀다. 
지난해는 43,262명, 올해 4월말 기준 인구는 43,133명이다. 

출범 당시와 비교하면 600여명, 특히 최정점에선 약 4천여명이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세종시 전체 인구는 3배 이상 증가해 큰 대조를 이뤘다.  

또한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전국 82개 군 지역 중 69곳(84.1%)이 2046년 이전에 소멸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세종시(전체 소멸지수 1.33)는 지난 2월 기준, 조치원읍(0.68)을 제외한 9개 면지역은 0.5 이하로 소멸 위험지역에 해당되는데 특히, 전동면과 연동면은 각각 0.16과 0.18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이처럼 읍면지역 인구 소멸 위기속에서 그나마 조치원읍은 나은 편이라 말할 수 있지만 수천억원을 투입한 결과치곤 초라한 성적표로 반전의 기미도 찾기 힘든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월 7일 시청 정례브리핑에서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8년 사업 성과’가 발표됐는데 조치원 인구 감소에 대한 이 후보(당시 시장)의 시각을 일부 엿볼 수 있었다.

그는 “조치원 인구 증가 성과로 이어지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현재는 인구 10만 거주 기반을 조성하는 단계”라며 “조치원 인구 감소는 신도시 건설로 인해 빠져나간 인구 때문이다. 조치원을 매력적인 장소로 바꿔야 한다. 지난 8년간 인프라는 크게 개선됐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 발언에 대해 당시 조치원에선 막대한 예산에도 인구 반등에 전혀 효과가 없었다는 것에 대한 정치적 수사에 불가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또한 인구가 유입의 핵심 요소중 하나가 ‘일자리’지만, 청춘조치원 프로젝트는 일자리 창출과는 다소 거리가 먼 것이 사실이다. 

시는 일자리 창출 근거로 시 산하기관 입주와 중소벤처기업 유치 및 양성, 공공기관 이전 등을 언급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미비하고, 오히려 기존에 조치원에 있던 기업·단체 등이 신도시로 옮기는 것을 찾아볼 수 있어 그리 안정적인 대안이라 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결국 그가 내놓은 해결책은 대부분 시민들이 예상했던 대규모 택지 공급계획이었다. 
이날 정책발표회에서 기존 국토부가 발표한 7,000호를 비롯해 추가로 대규모 택지를 개발, 총 2만호의 공동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것은 인구 10만 달성과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공급 대책이지만 문재인 정부시절과 같이 ‘뒷북 정책’이라는 비판도 제기돤다.

특히 처음부터 인구 10만이라는 수치 설정 자체가 ‘무리수’ 시각과 인구 증가를 위해선 조치원 인근에 아파트 공급 계획이 함께 수반돼야 실현 가능했던 계획이었다는 지적이다.  

시민들은 이 후보가 조치원에도 신규 아파트 수요가 꾸준히 있었다는 점을 간과했다고 말한다.
이런 가운데 동 지역에만 아파트 공급이 이뤄지니 인구가 빠져 나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고 공급은 없는 현실에서 부동산 급등에 따른 파장은 오히려 조치원에 더 컸다는 것이다.

결국 부동산 광풍일 때 손을 놓더니 이젠 겨우 정부의 공급 정책에 덧붙여 대규모 공급을 약속하며 또 다시 10만명을 언급한다는 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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