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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장 인수위, 층간소음 측정지원 시스템 구축 추진환경민원대책TF 브리핑…친환경종합타운·비위생매립지 등 장기 해결방안 모색
유영하 기자  |  yyh22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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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6.28  13: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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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민원TF 노정민 인수위원이 현재 검토중인 환경 정책에 대해 말하고 있다.

제4대 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위원장 서만철)가 미래전략도시라는 시정 어젠다를 실현하기 위해 환경과 개발이 양립 가능한 지속가능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준비한다.

인수위는 지난 28일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환경민원 TF에서 검토 중인 최민호 당선인의 공약사항과 현안 과제를 설명했다.

인수위 환경민원 TF는 전략 목표를 ‘환경과 개발이 양립(조화) 가능한 지속가능 패러다임 전환’으로 정하고, 공약사항과 실천과제를 중앙정부와 정책 연계성을 우선 고려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우선 과제는 생활밀착형 작은행복 실천 공약으로 ‘층간소음 측정지원 시스템 구축’으로, 층간소음이 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시민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인수위는 공동주택이 대부분인 세종에 소음측정 전담 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소음측정 지원을 위한 장비와 인력 확보 방안을 포함해 신청 절차 및 운영방안 등을 세심하게 다듬고 있다.

또한 신속한 측정 서비스 지원 외에도 층간소음으로 인해 법적 다툼이 벌어질 경우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관계 기관과 연계해 건설사의 시공하자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환경민원 TF의 제안과제로는 탄소 중립을 통한 녹색 경제로의 이행체계 구축과 물 환경 관리체계 구축 방안이 검토된다.
우선 2050 탄소 중립의 선도적 실현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적응 등 관련 정책의 융합·조정을 위한 관리체계의 일원화 방안이 논의 중이다.

또한, 세종을 지나는 지류·지천의 수질 및 수생태계 건강성 변화를 평가하기 위해 자체적인 모니터링 사업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세종시 수질관리 전략 방안 마련에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골몰하고 있다.

인수위는 특히 장기간 해결하지 못하는 현안 과제에 대해서는 각종 민원을 발생 원인별로 분류하고 이를 토대로 해결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시의 장기현안 과제는 ▲친환경 종합타운 조성사업 입지결정 반대 민원 ▲조치원읍 봉산리 비위생매립지 환경피해 민원 ▲첫마을과 부강면 악취 민원 ▲구 한중 사후관리 매립시설 안정화 요청 민원 등이다.

장기현안이 오랜 시간 해결되지 못하는 원인을 신속히 파악하고 사안별 해법을 찾는 작업에 착수했다.

노정민 인수위원은 “인수위는 개발과 환경의 양립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찾을 것”이라며 “각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시민의 시각에서 꼼꼼히 따져 시정4기 정책 방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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